1.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직확인서' 인데요, 근로자 또는 고용복지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9일자가 되어서 느릿느릿 기업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데요.
실업급여는 내가 일을 그만둔 날 부터가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 수록 무조건 이득입니다(★실업급여는 소급이 불가능). 구직자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가 전부 돈인데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뜰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직접 경험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드립니다.
2.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신청을 진행하려면, 내 이직확인서와 사대보험 상실 사실이 조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전산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것인데요. 4대 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의 비용 지출요소 때문에 퇴사 즉시 칼같이 처리되어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대보험 상실은 신청 당일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사업주 비용지출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 느릿느릿 처리될 때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 아이디로 고용24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이직확인서 발급] 탭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처리됩니다. (저의 경우 하루만에 바로 처리되기는 했습니다)
에, 하지만 사실 이마저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노동센터를 어차피 방문해야하거든요. 이직확인서가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하고 처리해 두어야 재방문 없이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방문 처리 팁, 사전 체크리스트
조건1.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10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맞추셔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시는지 미리 점검해보세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합한 이직 사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형법」 위반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경우
조건2. 고용24 에서 온라인 교육 및 구직신청 진행(약 30분)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고용24의 [실업급여->수급자격->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주세요. 총 9개의 탭으로 구성된 교육이며,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하기
고용24에서 [채용정보->구직신청] 탭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해주세요. 완료 후 다음과 같이 나온다면 구직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조건3. 회사측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점검(3분)
위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고용노동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담당 사무관 재량에 따라 실업급여 가신청으로 미리 처리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신청 이후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되면 가신청일로 소급해서 구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신청이기 때문에 최종신청을 완료하려면 사측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의무이기 때문에, 미리 조율을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처리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문제없이 처리해 주는 편이지만,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방문상담 시 해당 문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각 지역별 고용노동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은 고용24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파일로도 따로 첨부드립니다.
조건4. 사대보험 상실신고 확인하기(3분)
사대보험 상실이 완료날짜를 아시고 싶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간편로그인으로 접속하셔서 [개인민원->자격득실확인서] 탭을 통해 자격상실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각 지역별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셔서 더 빠르게 실업급여 현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기본 지참하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서류를 같이 가져가시면 더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고 수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